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국 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4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국환,박인동,강원모, 남궁형,조광휘,조성혜, 손민호,이병래,전재운, 김준식,백종빈 의원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시장과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4조).

❍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권고 및 지원을 규정(안 제5조).

❍ 입주자 등에 대한 옥상 대피 교육 및 훈련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계인으로서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안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군ㆍ구,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설치 권고 및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하여 옥상 대피에 필요한 시설 사용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관하여 군ㆍ구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소방기본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감독)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안)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2) 옥상피난설비를 관리주체에게 권고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재정이 수반됨

나. 추계 결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는 향후 5년간 공동주택 7,885개 동에 1,73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1개동 220,000원 × 7,885동(공동주택) = 1,734,700,000원

☞ 2개 업체 견적서 중 관련 고시에 적합한 단가 적용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 지원규모, 지원범위, 규격서에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시(100%) 부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1

4. 작성자 :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정상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시비	-	-	-	-	-	-
	소계	-	-	-	-	-	-
세출	옥상피난설비설치 권고 및 지원	346,940	346,940	346,940	346,940	346,940	1,734,700
	소계	346,940	346,940	346,940	346,940	346,940	1,734,700
재원 조달		-	-	-	-	-	-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346,940	346,940	346,940	346,940	346,940	1,734,700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346,940	346,940	346,940	346,940	346,940	1,734,700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